글

라벨이 이의-중부청-2025-0223인 게시물 표시

기타전출금, 정말 비과세일까요? 국세청 예규와 과세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소득 문제와 주의사항 4가지

이미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타전출금의 소득세 과세 문제입니다. 그동안 재무회계 규칙상 잉여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과 무관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기타전출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했다면 이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전출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2022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도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기타전출금을 지급했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세법 해석과 실제 이의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기타전출금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타전출금, 정말 비과세일까? 국세청 예규와 과세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소득 문제 주의사항 4가지] [목차] 1.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이란? 2. 기타전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2022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3. 연말정산 안내에도 명시된 기타전출금 세무 신고: 2025년 국세청 4. 기타전출금 과세와 관련한 2026년 국세청 이의신청 결정 5. 기타전출금 지급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6. 차입금 상환 명목의 전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7. 마무리: 기타전출금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이란? 기타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서 사용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하나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전출금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2019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 Q&A)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Q&A 중 기타전출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