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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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제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와 비과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2.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3.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4. 마무리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현재 판매 중지)과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 적격 상품 입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 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용어 입니다.  세제 적격 상품 은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13.2% 또는 16.5%를 차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를 세액 공제 라 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연금 소득세(3.3% ~ 5.5%)를 부과 합니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 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 입니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포함 되어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2.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소득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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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2월에 세입 계정과 세출 계정에 대한 새해 예산을 편성·보고하는 데, 특히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인건비 내역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등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 예산 편성 후 임직원보수일람표에 인건비 등록하는 방법 1) 종사자 선택 후 직접 입력하는 방법 종사자 선택 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간편입력 메뉴에서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종사자별로 일일이 선택해서 인건비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임직원보수일람표 선택 화면(그림 1)]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화면(아래 그림 2)에서 등록할 회계연도(예시 2024년)와 예산 항목을 선택하고 행추가(①)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열 하나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열에서 돋보기 그림(②)을 클릭하면 직원정보 검색창(③)이 뜨는 데 새해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를 선택합니다. 아직 채용 전이라면 성명에 채용 예정인 직책명(예를 들면 간조사, 요보사 등)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및 직원정보 검색창 화면(그림 2)] 종사자를 선택했으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해당 종사자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사업코드, 사업명, 직종, 급여유형,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미리 편성한 예산서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자동 계산 기능이 없어서 미리 작성된 예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종사자 수가 많으면 입력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사자 선택 후 세부내용 입력화면 예시(그림 3)] 그래서 종사자별 수기 입력은 될 수 있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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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3.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 산정 시 예외 사항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6. 마무리 1. 상시 근로자수 산정(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서 상시 근로자수 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산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무일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출 하고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산출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근무(가동) 일수 ] 법적용 사유 :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연인원 : 산정 기간인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총수                (주휴일 휴무자는 연인원 근무 인원에서 제외)       산정기간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단 연차수당 지급여부 판단은 1년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질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수 산정대상 에 포함되기 때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및 공단요양급여 차액 확인 및 결산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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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를 작성할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심사결정금액을 확인 하고 그 금액을 통장입금액과 비교해서 결의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수입에 대한 수입 결의서 작성과 공단요양급여와 차액을 확인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2. 공단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차액 발생 사유와 확인 방법 3. 장기요양급여수입 환수 내역 확인 방법 4. 결산보고 방법 5. 마무리 1.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시설에 입금할 때는 계정별로 분리해서 입금하지 않고 총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은 요양보호사 등 직접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 반영과 미반영 장기요양급여수입을 구분해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계정별 수입결의 지침]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서상 (A), (B), (C), (D) 에 있는 금액 을 수입 결의서 작성할 때 세입 계정 세목별로 선택해서 (A), (B), (C), (D) 로 입력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공단 청구액은  110,493,930원인데  25일 운영비 통장에 90,347,840원이 입금(-20,146,090원 환수 차감)되었다고 가정하고 작성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종사자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조회해서 장기요양급여 심사결정금액에 인건비 비율 반영과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입 결의서 작성 화면]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의 노인요양시설 심사결정 금액( 빨간색 박스 안의 ①, ② ) 을  아래 수입 결의서에서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 비율 반영, A)과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