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제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와 비과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2.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3.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4. 마무리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현재 판매 중지)과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의 의미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세제 적격 상품은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13.2% 또는 16.5%를 차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를 세액 공제라 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연금 소득세(3.3% ~ 5.5%)를 부과합니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입니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2.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소득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부로 세법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납입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 원 이내로 납입하면 비과세 됩니다.

월납입이 아닌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은 납입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됩니다. 

월납입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월납입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의 요건인 1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내용 정리]


세제 비적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조건이 재산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에 대한 조건이 재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만 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자를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① 계약자 명의 변경(단, 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② 종신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연금 보험 등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 ③ 기본 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간 보험료 납입총액 600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5,500만 원 (종합소득은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그 이하면 16.5%로 세액 공제받아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내용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내용]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제혜택 비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제혜택 비교]


4. 마무리

지금까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과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라는 어려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의 차이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 두시면 추후 연금 관련 상품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알아보신다면 보험사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강하여 적립하기로 약정한 월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못하면 실효가 되어 세액 공제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자유로운 납입이 어렵고 중도인출도 불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비교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방문하시면 상품선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펀드 보험 세부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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